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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충청지역에 역대급의 물난리가 나서 지금 계속 재해지역 선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청지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물난리 피해를 겪고 있는데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언론, 화면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사실 실종, 사망이 7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 지역 자체는 과일이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인데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그래서 특별재해지역으로 곧 선포될 상황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심각한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지금 충북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간 건가요?
▷인터뷰> 일단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의 관광 문화사업, 선진 문화산업을 체험한다. 항상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문화사업 체험, 의정활동 체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정들을 보면 관광일정이 많이 끼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낮에 일을 하고 체험하고 밤에 관광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관광 일정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이고 충북도의회 의원이 한 3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의원이 간 것은 아니고요. 한 4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관광 산업을 체험한다고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행정문화위원회인데 거기에 6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4명이 간답니다. 소속 정당별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명입니다. 제1야당과 여당 아주 사이좋게 4명이 출국을 했다는 거죠.
▶앵커> 의원들의 일정을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디어디를 다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도착을 해서요. 물론 파리 쪽 관광을 즐기는 거고요. 아비뇽 마르세유도 있고 모나코 제노바, 밀라노까지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관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지금 베니스 같은 경우는 물의 도시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수해복구에 연일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일정 자체가 조금 도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을 이런 시기에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인터뷰> 그렇죠. 청주가 물에 잠긴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도의원의 양심이 물에 잠겼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연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수를 가장한 해외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일종의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짜여져 있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 축제, 잔치. 그리고 거기 끼워맞추기 식으로 행정관청을 한두 군데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 비용 자체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1인당 5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마음, 주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공동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인의 관광, 사적인 것이 우선된 것인지 상당히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공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 : 연수 자체가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급작스럽게 하루 전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취소 경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
▶앵커> 결국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때문이라는 건데 공항까지 갔다가 수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린 사람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발길을 돌린 의원도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도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작스럽게 취소했을 때 위약금이 250만 원인데 위약금마저 세금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돌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지역이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내가 25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취소하고 수해를 위해서 도민들과 같이 일을 할 것이냐, 250만 원이 아까우니 선진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이 판단인데 공항 가서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250만 원 내더라도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수해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시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고 이거 선진문화관광을 체험해서 우리 청주에 도움이 돼야겠어,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신 분이 4명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른 본인의 책임, 그것은 본인이 올곧이 져야겠죠.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는 내년입니다.
▶앵커> 세금으로 가는 여행이 500만 원으로 일정을 짰는데 그런데 위약금이 2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위약금도 세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의원들 자체가 돈을 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상해요.
▷인터뷰> 그런데 과연 설령 위약금을 250만 원을 내는 것이 더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그거 위약금 때문에 그야말로 외유성 관광을 떠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저는 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250만 원 위약금을 낸다손 치더라도 지금 특별재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고민, 즉 바꿔 얘기하면 생활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마당에서는 설령 위약금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인 것이죠. 물론 도의원 측의 해명 자체는 이것이 1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탄핵 정국 등등으로 해서.
▶앵커> 3개월 전에 일정이 짜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계속 연기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위약금을 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낭비했다는 비난은 상당히 덜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 자체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해외 연수로 출국하기 전날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도의회가 청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또 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는 비난도 일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국한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충북도의회 전체 의원은 31명입니다. 그리고 관할 상임위 행정문화위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행동 때문에 31명이 전부 다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일단 4명의 행동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날은 특별재난구역 선정을 해 달라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청주에 있던 이 물난리를 어떻게 국가에서 도와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서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물의 도시 베니스를 보면서 이 동네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 비엔날레를 우리 충북도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거 고민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관광이 아니라 선진문화관광을 체험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과연 이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물난리 난 도민들을 버리고 외유를 가서 물의 도시에 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글쎄요, 이분들의 이런 태도들이 각각 개인의 사정들은 있겠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로 그 자리까지 간 정치인들의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앵커> 도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는 항상 말썽을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유를 강행한 도의회 의원들,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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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충청지역에 역대급의 물난리가 나서 지금 계속 재해지역 선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청지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물난리 피해를 겪고 있는데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언론, 화면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사실 실종, 사망이 7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 지역 자체는 과일이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인데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그래서 특별재해지역으로 곧 선포될 상황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심각한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지금 충북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간 건가요?
▷인터뷰> 일단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의 관광 문화사업, 선진 문화산업을 체험한다. 항상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문화사업 체험, 의정활동 체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정들을 보면 관광일정이 많이 끼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낮에 일을 하고 체험하고 밤에 관광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관광 일정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이고 충북도의회 의원이 한 3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의원이 간 것은 아니고요. 한 4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관광 산업을 체험한다고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행정문화위원회인데 거기에 6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4명이 간답니다. 소속 정당별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명입니다. 제1야당과 여당 아주 사이좋게 4명이 출국을 했다는 거죠.
▶앵커> 의원들의 일정을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디어디를 다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도착을 해서요. 물론 파리 쪽 관광을 즐기는 거고요. 아비뇽 마르세유도 있고 모나코 제노바, 밀라노까지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관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지금 베니스 같은 경우는 물의 도시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수해복구에 연일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일정 자체가 조금 도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을 이런 시기에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인터뷰> 그렇죠. 청주가 물에 잠긴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도의원의 양심이 물에 잠겼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연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수를 가장한 해외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일종의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짜여져 있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 축제, 잔치. 그리고 거기 끼워맞추기 식으로 행정관청을 한두 군데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 비용 자체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1인당 5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마음, 주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공동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인의 관광, 사적인 것이 우선된 것인지 상당히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공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 : 연수 자체가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급작스럽게 하루 전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취소 경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
▶앵커> 결국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때문이라는 건데 공항까지 갔다가 수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린 사람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발길을 돌린 의원도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도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작스럽게 취소했을 때 위약금이 250만 원인데 위약금마저 세금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돌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지역이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내가 25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취소하고 수해를 위해서 도민들과 같이 일을 할 것이냐, 250만 원이 아까우니 선진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이 판단인데 공항 가서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250만 원 내더라도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수해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시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고 이거 선진문화관광을 체험해서 우리 청주에 도움이 돼야겠어,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신 분이 4명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른 본인의 책임, 그것은 본인이 올곧이 져야겠죠.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는 내년입니다.
▶앵커> 세금으로 가는 여행이 500만 원으로 일정을 짰는데 그런데 위약금이 2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위약금도 세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의원들 자체가 돈을 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상해요.
▷인터뷰> 그런데 과연 설령 위약금을 250만 원을 내는 것이 더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그거 위약금 때문에 그야말로 외유성 관광을 떠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저는 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250만 원 위약금을 낸다손 치더라도 지금 특별재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고민, 즉 바꿔 얘기하면 생활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마당에서는 설령 위약금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인 것이죠. 물론 도의원 측의 해명 자체는 이것이 1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탄핵 정국 등등으로 해서.
▶앵커> 3개월 전에 일정이 짜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계속 연기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위약금을 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낭비했다는 비난은 상당히 덜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 자체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해외 연수로 출국하기 전날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도의회가 청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또 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는 비난도 일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국한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충북도의회 전체 의원은 31명입니다. 그리고 관할 상임위 행정문화위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행동 때문에 31명이 전부 다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일단 4명의 행동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날은 특별재난구역 선정을 해 달라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청주에 있던 이 물난리를 어떻게 국가에서 도와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서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물의 도시 베니스를 보면서 이 동네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 비엔날레를 우리 충북도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거 고민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관광이 아니라 선진문화관광을 체험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과연 이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물난리 난 도민들을 버리고 외유를 가서 물의 도시에 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글쎄요, 이분들의 이런 태도들이 각각 개인의 사정들은 있겠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로 그 자리까지 간 정치인들의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앵커> 도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는 항상 말썽을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유를 강행한 도의회 의원들,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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