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임대비 인하 '샅바싸움'

미래부-이통사 도매대가 협상 돌입..LTE 수익배분 10%p 인상 여부 두고 충돌 양상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 실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알뜰폰(MVNO) 활성화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이의 전초전으로 망(網) 도매대가 인하안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간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미래부-이통사 도매대가 협상 돌입…늦어도 8월말까지 마무리=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알뜰폰 사업자들과 함께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협상을 시작했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고 내는 일종의 이용료다. 도매대가 낮을수록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도 줄게 된다. 이렇다 보니 도매대가 인하는 전파사용료 면제와 함께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위한 '고정 레퍼토리'로 인식되고 있다.

알뜰폰의 서비스 비중이 75%를 넘는 2G(세대)·3G 의 경우 종량형(RM: Retail Minus)으로 도매대가를 산정한다. 현재 음성은 분당 30.22원, 데이터는 MB(메가바이트)당 5.39원의 이용료를 낸다. 말 그대로 '도매가'로 망을 쓰고 해당 수치만큼의 이용료를 제공하는 것.

종량형 도매대가 산정은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전년도 영업 보고서에 기반해 산정한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준하는 대가를 추후 결정한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늦어도 8월 말까지 도매대가 인하와 관련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LTE 수익비율 10%p↓여부 관건…정부VS이통사 샅바 싸움=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는 LTE(롱텀에볼루션) 도매 대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 따르면,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갖는 비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량형(RM)인 2G(세대)·3G와 달리 LTE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수익배분형(RS: Revenue Sharing) 방식이다. 현재 월 5만5000원이 넘는 요금제에선 이통사와 알뜰폰이 각각 수익의 50% 대 50%,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선 45%(이통사)대 55%(알뜰폰)를 배분하고 있다.

가령 월 1만원의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했다면 4500원은 이통사가, 5500원은 알뜰폰 업체가 나눠 갖게 된다. 하지만 알뜰폰 배분 비율 10%포인트를 늘리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몫이 6500원(65%)으로 올라간다. 향후 보편 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알뜰폰 업계가 최소한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미래부 관계자는 "RM은 정부가 산정해 고시하지만, RS는 사업자간 협상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이통사들이 수익배분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간 협상으로 결정하는 LTE 도매대가 수익배분 비율을 정부가 개입해 조율한다면 엄연히 권한 남용이라는 시각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업자간 자율협상이나 시장경쟁을 통해 MVNO 시장이 자리를 잡았던 반면, 국내에서는 수년이 흘렀지만 이통사 팔 비틀기로 억지 시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단순히 요금 차이보다는 알뜰폰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서비스 및 단말기 특화 전략이 시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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