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심야회동에도 추경·정부조직법 합의 실패(종합)

공무원 증원 80억 野3당 원천 반대, 재원계획 요구
내일 예결위 간사회동 따라 본회의 일정도 추후 협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비공개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이정호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8일 밤 늦게 회동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등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쯤부터 국회에서 만나 밤 11시쯤까지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내일(19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연결돼 있는데 추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어서 오늘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구성돼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추경안)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고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목적예비비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부대조건을 다는 것을 야3당이 합의를 봤지만 여당과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19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9시에 모인다고 하니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경안과) 다 연계돼 있어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이) 올해 (추경에)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12월 3일 여야가 합의한 500억원의 목적예비비로 공무원 1만명 채용은 이미 이행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이에 따라 3당 간사들이 500억원에 대해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한 뒤 예결특위 승인을 받으라는 부대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진짜 불요불급하 것인지 상임위가 이를 살펴겠다는 것으로 야3당은 기본적으로 먼저 구조조정부터 다 챙겨봐야 한다. 불필요한 공무원은 다 옮기고 나서 해야지 한 번 늘리면 철밥통이 30년은 가는데 평균연봉 7000만원짜리 일자리를 이렇게 눈감고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1만2000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비용 80억원이다. 여당은 원안처리 또는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반면 야3당은 8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하며 향후 비용을 감안하면 예비비 등에서 가져다 쓰는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400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에 추경안에서 최소 1조원 정도는 통과돼 펀드규모가 5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절반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의 경우 당초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가져다 쓰는 안을 용인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후 들어서 반대로 돌아섰다"며 "야당이 공조하는 형태가 됐다고 우 원내대표가 의원들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쟁점이다. 바른정당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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