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핵심 두고 여야 막판 공방 계속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 핵심 사안인 추경·정부조직법에 대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 추가채용 비용인 80억원 편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4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추가편성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공무원 증원·모태펀드 두고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소위를 열어 부처별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논의는 18일 새벽 중단됐다. 야당이 벤처·중소기업 지원자금인 모태펀드 추경편성을 두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조4000억원을 더 받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과정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무원 증원이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여당입장에서는 두 예산이 빠진 협상안을 받기 어렵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며 “전체적 측면을 다 놓고 얘기해야한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을 하겠다 안하겠다를 핵심으로 규정하는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부분 일자리 추경 예산 80억원을 포기하고 목적예비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7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비비는 정부가 결정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후에 결산으로 옳게 집행됐는지 따지면 될 일”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이 없다. 단지 추경으로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외나무다리’ 정부조직법..물건너 갈듯

이와달리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이번 논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추경과 달리 정부조직법의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표결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처리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조직법에서 보수야당의 물관리 일원화 반대가 심한데 정부로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여러개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일정한) 중재안이 당연히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예결소위의 남은 심사와 계수조정 등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있어 18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지만 여야는 물밑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기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