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추경 막판 협상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무원 증원 80억원 추경'은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일반예산(예비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19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사와 법안을 처리했다. 이어 본회의를 정회한 뒤 여야 의원을 대기시키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어 갔으나 한국당은 이날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국당의 독단적 결정으로 민주당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바로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시험·훈련비 명목의 80억원 추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한 중재안을 묻는 말에 "여당 입장에서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요구를 듣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80억원 추경 쟁점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고, 우리 예결위는 종속 변수"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오늘(18일) 날짜는 일단 넘길 것으로 보이고 19일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경이 아닌 정부의 예비비로 사용하되, 추경 부칙 조항에 관련 근거를 넣는 절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0억원 예산이 전체 11조원 추경에 비해 미미한 액수인 데다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철학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 부문 일자리 추경 예산 8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예비비를 공무원 증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경과 달리 정부조직법은 여야 협상 여지가 작다. 추경은 정부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우회로가 있지만,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별다른 절충안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 추경만 먼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여야가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전히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을, 야당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해경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행정자치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원내 과반수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여당과 같이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게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정부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과 얼마나 원만하게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도 총 투표수 218표, 찬성 216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지연에 대비한 회기 연장의 건은 상정이 보류됐다.

[전범주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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