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 폴슨 유엔 서울사무소 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 조사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유엔권고이행 감시기구는 18일 오후 한국언론재단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권고사항의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단행본 발간 결과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약 4년6개월 주기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3차 회의에서 유엔의 회원국인 북한에 대해 정례검토를 진행했다.

북한은 당시 167개 권고안 가운데 50개안을 즉시 거부했다. 나머지 1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2014년 두번째 정례검토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81개는 완전수용하고 6개는 부분수용, 15개는 차후수용검토, 15개는 거부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 완전수용한 81개 권고안과 부분수용 권고한 6개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대1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북한은 대부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 이행했고 국제협력 관련 4개 권고안만 이행 완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실행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  

북한은 국제원조기구에게 분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대상 중 이 기간에 국제식량원조를 배분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고 원조가 북한에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구금시설에서 구타나 고문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21%, 목격했다는 응답이 74%였다. 또 70%는 아파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실태를 증언한 한 탈북민은 "13명이 생활하는 감방에는 빈대투성이에 물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지도 못한다"며 "영양가 없는 옥수수, 양배추 껍질을 먹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데다 구타도 심해 죽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고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선천적 장애아동의 생명권 침해관행에 대한 방지대책 부족,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관련 인물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아동의 연좌제 처분 등의 인권침해사건을 국제사회가 2019년 제3차 정례검토 과정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네 폴센(Signe Poulsen) 유엔 서울사무소 소장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간과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며 "수용한 권고안뿐 아니라 거부한 권고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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