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7월 국회 마지노선인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추경에선 공무원 증원관련 예산 80억원 편성, 정부조직법에선 물관리 일원화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아서다.
예산결산특별위나 안전행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아래 결국 여야 원내대표들간 담판 만이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증원 예산 편성을 놓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공통안을 전달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이 최대 변수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다뤄지지 못한 채 정회됐다.
쟁점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의 편성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추경안의 경우 예결소위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은 가장 마지막에 조율하기로 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일자리 추경이란 목적에 걸맞는, 공약 추진을 위해서라도 해당예산을 추경에 넣으려는 민주당과 달리, 공무원 증원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적한 야3당은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공무원 증원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은 모태펀드 투자(1조4000억원), 1조원 규모 중소기업 융자자금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선 수자원 관리와 수질 관리 등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국민의당이 여당 의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도 낙관하긴 어렵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계해 처리할 경우, 추경에서 정체된 협상이 뚫리지 않으면 두 사안 모두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추경 예산 80억원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밤에 차수변경해서 본회의서 통과시킬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도 "물관리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당은 특별히 이견없지만 의외로 난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있다"며 "과연 오늘중 타결이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른 날 처리할 듯..치열한 협상 돌입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18일 본회의 처리는 성사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여당은 차수변경을 통해 19일 본회의에서라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은 협의한다 해도 새로 의사일정을 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와 안행위에서 잘 안되는 것은 원내대표 회동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타협이 안된다. 오늘 제일 중요한 추경이랑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도중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지며 두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포기설과 관련, "아직 그렇지 않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관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얘기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같이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 여당의 유의미한 양보가 없어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물리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두 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견이 크고 추경은 논의 자체가 진도가 얼마 안나갔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