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깜깜이 운영.. 투명하게 공개해야"

유료방송측 기금 운용방식 반발
"세부기금운용 계획 불분명하고
지상파 쏠림 지원 형평성 잃어"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식을 두고 유료방송 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홈쇼핑 등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매출의 일정비율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세부 기금 운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시청자를 위한 예산 집행이 적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2018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방안을 확정하지만, 기금의 상당부분은 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4일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징수율을 1.5%로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은 기존 매출액 대비 평균 징수율은 1.73%에서 1.5%로 0.18% 포인트 감소했고, IPTV와 위성방송은 같은 방식으로 각각 1%, 1.33%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홈쇼핑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영업이익 대비 최대 13%로 현행 징수율이 유지됐다. 미래부는 이번 징수율 조정에 따라 유료방송업계가 분담할 기금은 기존 657억원에서 729억원으로 72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율을 결정하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지상파 방송 지원으로 쏠리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마련한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 등 방송사가 낸 기금은 2034억원, 이동통신사의 주파수할당 대가는 3801억원으로, 전체 기금 출연에서 이통사와 유료방송사 납부 비중이 크다. 그러나 기금은 이통사나 유료방송사,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쓰이는 부분은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올해 전체 기금 운영규모 9849억원 가운데 콘텐츠방송 산업육성에만 1368억원, 방송연구지원에 3161억원을 사용키로 한 반면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에는 16억원, 디지털방송 전환 기반구축에는 고작 1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의 지원사업 항목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된 '행복한 방송통신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정부는 1726억원을 지출할 계획이지만, 업계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업체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기금조성에 일조하고 있지만, 실제 유료방송 사업자나 가입자 등 이용자에 돌아가는 혜택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기금의 3분의1이 지상파 방송사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방송 사업자나 가입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인 미디어 플랫폼 개발에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지역성이 강한 케이블방송의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의 사업에 기금이 쓰여야 한다"며 "기금운용 세부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