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조직법.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인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 정부조직법.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인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18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은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경비 80억원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우선 삭감을 주장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에 편입시키는 안이 쟁점이다.


여야는 추경안과 관련해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오후 3시 이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번 추경 일자리는 두 축으로 공무원 직접 일자리와 간접일자리가 한 축이고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벤처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한축"이라며 "민간에 융자를 출자하는게 3조4000억원인데 야당은 이 부분도 상당액을 깎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상징적으로 모태펀드 1조4000억원 중 민주당은 1조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반으로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 공무원 채용 경비 80억원과 나머지 쟁점은 예결위 안에서나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에서 해소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회의 정회 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단의 협상을 통한 타협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늘리기 80억원 추경 예산에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의 원만한 처리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도 "수자원 관리 문제는 수질 문제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추경의 경우 가장 의견 접근이 안되는 것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 부분으로 야3당이 공히 반대한다"며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짧은 기간에 논의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등 1만개를 늘리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추경에 80억원이라는 비용을 넣어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이 불발되면 회기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즉 본회의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