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추경·정부조직법은 난항

대법관·방통위원 임명동의안 등 우선 의결 뒤 정회 전망
공무원증원 경비 80억 놓고 여야 대치, 회기 연장 논의할 듯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이정호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07-18 15:27 송고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18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본회의가 개의된 가운데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와 허욱, 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북한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도 곧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후 본회의를 정회한 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경비 80억원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우선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일반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목적예비비 500억원에 1만명 예산이 포함돼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에 편입시키는 안이 쟁점사안이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오후 3시 이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번 추경 일자리는 두 축으로 공무원 직접 일자리와 간접일자리가 한 축이고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벤처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한 축"이라며 "민간에 융자를 출자하는게 3조4000억원인데 야당은 이 부분도 상당액을 깎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모태펀드 1조4000억원 중 민주당은 1조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반으로 깎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공무원 채용경비 80억원과 나머지 쟁점은 예결위 안에서나 정책위의장 협상테이블에서 해소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정회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단의 협상을 통한 타협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늘리기 80억원 추경 예산에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의 원만한 처리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자원 관리 문제는 수질문제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추경의 경우 가장 의견 접근이 안되는 것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 부분으로 야3당이 공히 반대한다"며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짧은 기간에 논의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등 1만개를 늘리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추경에 80억원이라는 비용을 넣어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이 불발될 경우 회기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즉 본회의를 1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ryupd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