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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논의만 계속 추경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추경과 조직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와 만나 “추경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타결을 보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협상과 타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8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 부분과 수량관리를 환경부에 넘기는 물관리 일원화를 들어 각각 추경과 조직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세금 공무원 늘리기는 반대라고 분명히 말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원내대표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상호모순되는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밤 늦게까지도 협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 마지막 날이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따질 것은 끝까지 따지겠다는 태도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의당이 찬성하고 있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며 “국민의당은 환경부 이관이 대선공약이기도 해서 특별히 이견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조직법은 정리되는 대로 상임위 열어서 의결하면 될 것 같다”며 “다만,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네 곳의 교섭단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협조로 조직법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로 추경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에 최대한 협치의 정신을 살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중재안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추경과 조직법 등) 전체가 다 걸려 있는 것이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여차하면 전부 다 결렬될 수 있는 문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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