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청문회 통과…검찰개혁·인사물갈이 시동

법무부 탈검찰화·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도제식 세습인사 근절·수사과정 인사반영 등 예고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7-18 13:52 송고 | 2017-07-18 15:06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7.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박 후보자가 그간 밝혀온 '검찰개혁'과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구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무·검찰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법무부 탈검찰화 등으로 요약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는 "경찰 인권친화적인 환경과 연계해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도 "합리적인 조정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의 인지수사 부서 비대화 지적에는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수사가 사법경찰이 돼서 방대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권 재분배를 시사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검찰이 국가의 기소를 전담하는 것은 사건 결정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나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수처라는 특별수사기관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가 생기면 주로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사가 힘든 곳이 검찰과 법원 인사다. 공수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사법부와 검찰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기존의 특검법도 있고 검찰에 의해서도 이뤄지기에 공수처의 핵심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직문화의 변화도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검사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부분이 있다"며 "그게 우리나라 검사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검사들도 이젠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으로 "기존 제도나 문화에 함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법조인 출신인 박 후보자가 자칫 '포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명심해 포획되지 않는 '외부자 시각'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검찰 조직 인사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제일 중요하며, 정치적 판단없는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법무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당장 검찰행정 외 법무행정과 인권행정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분야의 인사가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현재 80여명 되는 인권국 범죄예방과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실국장도 있다"며 "그런 영역에 전문가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실·국장의 경우 반드시 검사만 보임해야 하는 직위도 있고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할 수 있는 지위도 있다"면서 "대통령령으로 고치면 가능한 자리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자리가 있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세월호 참사 등 그동안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의식한 듯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사장 인사와 부부장급 이상 인사 2단계로 진행될텐데 여러 기준에 의해 공정히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챙기려 하고 있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검사, 권력 편향적이었던 검사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검사들로 검찰 핵심부서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부와 공안부 등 도제식문화가 남아있는 부서와 관련해선 "소위 세습되듯이 하는 검찰인사를 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연·지연·근무인연으로 엮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며 "인사에서 소외되는 사람없이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main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