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정부조직법, 18일 '도장' 찍을 수 있을까

박순봉·조미덥 기자 입력 2017.07.17. 22:49 수정 2017.07.17. 23:38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1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밤까지 각 당 정책위의장·안전행정위원회 간사 회동 등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공무원 증원, 수자원 관리 환경부 일원화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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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1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밤까지 각 당 정책위의장·안전행정위원회 간사 회동 등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공무원 증원, 수자원 관리 환경부 일원화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19일 등 별도의 날을 잡아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도 제기된다.

추경안의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원 포함 여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부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반하고, 공무원 임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반대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심사를 이어갔지만 의견 차가 큰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심사는 뒤로 미뤘다.

특히 이날 예산조정소위에선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정작 필요한 것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보다는 공기청정기라는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기상청이 하루에 네 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 의견 차가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한국당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책하는 성격의 조직 개편으로 보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체 및 행정안전부 회귀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찬반 토론을 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단이 포함된 ‘4+4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밤까지 정부조직법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대통령 경호실의 대통령 경호처 개편,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엔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과제인 수자원 관리 환경부 일원화와 안전처 해체를 두고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막판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여권이 목표로 했던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별도 트랙에서 논의 중이니 그 과정을 지켜보자”고 했다. 한국당 김선동 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보다는 추경안이 먼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안은) 형식과 공공일자리 규모 조정이 절충되면 되니까 빠를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 안전처 해체 등에 대해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박순봉·조미덥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