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 경제 함수관계

김경진 입력 2017.07.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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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김경진 기자가 여러 각도로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이 대형마트에서 하루 최저임금으로 장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쌀과 쇠고기, 감자 1kg씩을 집어들면 끝인데요,

내년에는 여기에 사과와 우유까지 살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2만 원이 오르는 셈이니까, 학원비나 외식비에도 숨통이 트이겠죠.

이런 증가세는 과거와 비교하면 파격적입니다.

최근 7%대 수준이던 최저임금 증가율은 올해 16.4%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액인데요, 이제는 미국과 일본 등의 OECD 주요 국가들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됐고요, 이스라엘 보다는 높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인 커피 전문점으로 가볼까요,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내년부터 한 달에 평균 157만 원을 받게 됩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상은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월급 봉투가 두둑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서 투자와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라서,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겁니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생산을 자동화할 우려가 커졌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비용이 급증해 문을 닫을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나랏돈 3조 원을 풀어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까지고 지원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제도를 정착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김경진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