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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수리온 부실은 안면때문, 안보 빵꾸났다"

입력 2017.07.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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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수리온 부실은 안면때문, 안보 빵꾸났다"

- 명품 아닌 것을 명품이라고 거짓말한 것 지금 들통, 사실 이건 명품 아냐
- 버리는 헬기 가져다 조립만 했으면 문제없었을 텐데, 국산화 과정에서 우리 것 만들어 가져다 붙여
- 그동안 많은 문제점 지적했는데 단 한 번도 검찰이나 감사원 찾아온 적 없어
- 개마고원에서 북한 특수부대 소탕하는 일 할 수도 있어 같은 영하 30도 알래스카 갔었어, 안되는 부분 있었지만 묻어주고 전략화
- T-50의 경우 선생님이 확실했고, 유로콥터는 선생님이 조금 부실
- 송영무 장관, 선후배지간 얽힌 분들 많아 우려, 군내 인맥과 단절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방위사업 분야 성공의 척도
- 수리온 헬기 부실, 군내 선후배 간 안면 때문
- 수리온, 90대 계약해 60대 전력화
- 수리온 헬기 수출 청사진, 전부 다 꽝
- 수리온, 미국 UH-60 블랙호크 헬기와 거의 동급, 내수는 수십 배인데 더 싸... 규모의 경제에서 비싸야 당연
- 우리 군이 주장하는 비용, 기간 내에 국산 전투기, 헬기 성공한다면... 외계인 잡아와야하는 상황, 지구인 기술로는 안 돼
- '안되면 되게 하라' 정신, 안보 빵꾸났다
- 수리온 비행 중단시켜야, 개발 안됐는데 납품하고 작전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수리온 헬기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012년도 국내 처음 개발했다고 했고요. 알래스카까지 가서, 추운 극지방에서도 작동된다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명품 헬기’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샌다고 합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1조 3천억이나 들여서 개발했는데 빗물 새고, 얼음 얼고, 전방 유리 깨지고.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신인균> 애초 명품이 아닌 것을 명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지금 들통 나는 건데요. 사실 이건 명품이 아닙니다. 왜냐면 프랑스 유로콥터라는 헬기 회사가 있는데요. 이 유로콥터에서 1960년대 만들었던 쿠거라는 헬기가 있거든요. 유로콥터는 쿠거 헬기를 대체해서 퓨마라는 헬기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예전에 자동차 산업 뒤떨어져 있을 때 외국 자동차 조립 생산하는 것, 그런 것처럼 유로콥터는 퓨마로 가는, 그래서 쿠거는 버리는, 버린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단종 되는 것을 우리가 국산 헬기라고 하는데, 국산이라고 하려면 국산화가 몇 퍼센트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그냥 쿠거의 전체를 다 가져와서 만들었으면, 조립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것을 만들어 가져다 붙인 거죠. 그러면 시험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 곽수종> 신 대표님, 정말 궁금한 게 신 대표님은 아셨나요? 수리온 헬기가 이런 헬기라는 것. 방송에 말씀하셨어요? 왜 안 들어요?

◆ 신인균> 알았죠. 말했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 곽수종> 누가 얘기해야 거들떠봅니까?

◆ 신인균> 그러게 말입니다. 한 번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한 번 찾아와서 그날 방송 잘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 곽수종> 제가 미국에서 TV 방송을 본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알래스카에 가서 실험했다고 하면서 극지방에서도, 이 추운 날씨에도 비행기가 뜬다고 자랑 하더라고요. 그런데 101개 항목 가운데 29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됐다고요?

◆ 신인균> 그것을 저도 이제 알았죠. 저도 곽 박사님처럼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단한 일 하고 왔구나, 내가 그동안 수리온 헬기를 비난한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구나.’ 수리온 헬기를 많이 비난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알래스카를 갔느냐면, 우리 수리온 헬기가 우리 육군이나 군에서 쓰는 헬기이다 보니까 한반도 전쟁 상황에 맞아야 해요. 우리가 개마고원에 가서 북한의 특수부대를 소탕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마고원과 같은 영하 30도에서도 엔진이 얼지 않고, 프로펠러가 얼지 않는, 이런 것이 요구조건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제일 높은 산이 2,744미터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백두산 꼭대기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3천 미터에서도 정지 비행할 수 있는 것이 이 헬기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우리나라 3천 미터 또는 영하 30도, 40도가 없으니 알래스카까지 갔죠.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묻어두고 전략화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 곽수종> 한국 항공우주가 잘 하는 부분, T-50 훈련기도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신인균> T-50 훈련기는 록히드마틴에서 거의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다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미술학원에 가면 바탕 그림 선생님이 다 그려주고 너는 여기에다가 빨간 색 칠하고, 여기에다가 파란색 칠하는데 파란색은 그라데이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작품일까요?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T-50의 경우 선생님이 확실했고, 유로콥터는 선생님이 조금 부실했다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런 나라의 국방을 놓고 어떻게 국방개혁을 해야 할까요. 큰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인균> 그래서 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께서, 그분도 자기 선후배지간 얽힌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번에 장관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분을 지지하는, 군내의 지지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 그룹 중에서도 방산 업체 취직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온 헬기의 부실, 이것을 방산 비리이냐. 또 법으로 보면 뇌물을 크게 먹었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엄청난 부실이 나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안면 때문에. 우리 선배가 여기 담당 상무로 있는데, 부탁하니까 좀 봐주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단절되어야 하는데 군 출신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을 단절 못하는 겁니다.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2년만 있으면 자기도 전역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송영무 장관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자신의 군내 인맥과의 단절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국방개혁 성공을. 국방개혁 중에서도 방위사업 분야의 성공이 척도라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수리온 헬기가 몇 대까지 양산되어 있습니까? 수출도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인균> 수리온 헬기는 90대 계약해서 지금 60대 전력화되어 있고요. 육군에 90대 했고 해군에서 또 30여 대 납품 받을 예정인데요. 지금 수출 말씀하셨는데요. 애초에는 유로콥스에서 합자법인 만들어 300대 수출하고, 이러한 청사진 제시했었거든요. 그것 다 꽝이 됐고요. 먼저 감항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상업용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면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해요. 그 허가를 패스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다른 데서 날 수 없는 겁니다. 수출 안 되죠. 당연히.

◇ 곽수종>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방위사업수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요. 안면 때문에, 다 선배, 후배이니까 수사가 제대로 잘 안 이뤄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신인균> 저는 그런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만 하더라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교 동창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떠들썩했거든요. 그런 인맥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검찰이 터지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부분들 중에서 검찰도 당연히 보겠지만, 지금 그러면 시험평가 했을 때 29개 결함이 발견됐고요, 알래스카에서. 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력화가 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KAI)가 방사청과 계약할 때 몇 월 며칠까지 개발 완료하고 몇 월 며칠까지 납품해라, 이것이 계약 일자에 다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납품 못하면 하루씩 계속 지체 배상금을 수억 원씩 물게 돼요. 그런데 만약 결함이 발견됐으니 이것을 다 엎어놓고 납품하라고 한다면 KAI는 지체 배상금 수천억 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납품하고 나서 고치자. 그런데 납품하고 나서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개마고원에 못 가는 헬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안면 때문에 거기에 고용된 선배 장군, 예비역 장군의 안면 때문에 국가 안보와 국가 재정이 새어 나가는 건 이제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개마고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 미국도 연습 헬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해병대 특전사 요원들이 사망했지만, 우리 병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연평도 사태 때도 우리 해병대가 신속하게 군인 정신 투철하게 바로 대응사격 했지만, K9 자주포 부분에서도 사격에 실패한 부분, 부실 부분이 약간은 언급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 신인균> 그때 K9 하나가 포탄이 걸려서 사격을 못했죠. K9은 지금 유럽에도 여러 군데 수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듯이 세계가 인증해주는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아니라고 해버리는 것은 문제다. 예를 들어서 육군 K9 자주포는 만약 엔진이 고장나면 정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나는 무기들은 엔진 정지되면 추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이러한 무기 체계들, 전투기나 헬기 같은 것들은 개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개발 비용을 넉넉하게 해줘야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수리온 헬기가 미국 UH-60 블랙호크 헬기와 거의 동급의 헬기인데 왜 UH-60보다, UH-60은 미국이 수십년 동안 최고의 기술을 투입해 개발하고 개량해온 헬기인데, 미국 내수만 하더라도 우리 수십 배입니다. 그런 헬기보다 이게 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규모의 경제에서 비싸야죠. 그런데 우리는 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 대국인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개발, 개량한 UH-60만큼의 성능을 요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 때문에 국산 무기를 개발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국산 무기를, 미제를 안 사고 우리 것을 사게 되면 우리 것은 비싸다. 그러나 미국 것 사지 말고 우리 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을 비싸더라도 해내자. 그러려면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이해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싸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개발 기간을 짧게 주는 거죠. 개발 기간을 길게 주면 개발 비용이 상승해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 현장에 배치하고 나서 사고가 생기고 추락하고 작전 못 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 곽수종> 과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것 말씀 듣고 보니 전투기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우리가 하늘 위로 띄운다는 것은 드론 일부 외에는 불가능 할 거로 말씀이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엔진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 신인균> 저는 사실 한국형 전투기(KF-X)도 반대했고, 이 헬기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나 방사청, 군이 주장하는 비용,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이것은 외계인을 잡아 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우리 지구인의 기술로는 이 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다. 미국도, 유럽도, 독일도, 프랑스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기간 내에 이 비용으로 한단 말인가. 결국은 엄청난 후속 비용이 들어가서 국가 재정이 파탄나든지 아니면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리던지, 그렇게 되니까 계획을 제대로 잡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죠. 사실 걱정 많이 됩니다.

◇ 곽수종>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정신으로 계속 경제 논리도 가져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 신인균> 그러다 보니 안보가 빵꾸 나는 거죠.

◇ 곽수종> 지금 수리온이 경찰과 소방 당국에도 벌써 운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력도 양성했고요.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중단해야 하는 겁니까?

◆ 신인균> 경찰의 경우 가혹한 상황에서 작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군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나 군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고가 나는 여러 가지들이 경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와 이것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이면 비행 중단시키고, 당연히 해야 하고요. 2차 감사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3번 했거든요. 그 중에서 2차 감사에서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헬기에 제대로 된 성능 없이 바다 위에서 작전할 때는 바다 위에 추락했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장시간 물에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수리온은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됐는데도 납품하고 경찰은 바다 위에서 작전을 했으니 문제다고 해서 감사 지적이 됐고 그로 인해 100여억 원 손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KAI의 경우 국영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물량을 100% 다 밀어주기 때문에. 사장의 임명도 국가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사장의 힘이 세다 보니까 같은 정권에 있을 때 감사라든지 검찰의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투명하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우리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라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장난을 치고 사기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