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伊정부, '뜨거운 감자' 이민자 자녀 시민권 부여 법안 처리 연기

입력 2017.07.17. 20:23

자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이탈리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 법안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젠틸로니 총리는 오는 9월 의회가 다시 소집되면 법안 재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년 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의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탈리아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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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대량 유입 속 여론지지 급락..차기 의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자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이탈리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 법안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6일 성명을 내고 "다른 시급한 현안과 해당 법안 통과에 필요한 투표수 등을 고려해 정부는 법안 논의 일정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된 이 법안을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해 수 주 내로 상원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집권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소수 정당으로부터도 반대가 제기, 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라틴어로 속지주의를 의미하는 '이우스 솔리'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민자의 자녀가 만 18세가 돼야 시민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을 미국처럼 자국 땅에서 출생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탈리아에서 최소 5년의 정규 교육을 받은 이민자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의회에 처음 제출된 뒤 2015년 10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우파 정당과 일부 중도파 의원들을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해왔다.

젠틸로니 총리, 마테오 렌치 전 총리를 비롯한 집권 민주당과 좌파 정당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을 모두 이탈리아인"이라며 의회의 하계 휴지기 전에 처리를 밀어붙였으나, 반대파의 거센 저항에 가로막혀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량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높아지며 여론의 반응이 싸늘해진 것도 정부의 법안 처리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간 메사제로에 따르면 작년 10월에 약 41%에 달한 이 법안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주 조사에서는 약 32%로 크게 하락했다.

젠틸로니 총리는 오는 9월 의회가 다시 소집되면 법안 재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년 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의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탈리아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결정에 우파 정당들은 일제히 반색하고 나섰다.

반(反)이민 성향의 극우정당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우리가 승리했다"며 "정부가 법안 재처리를 시도하면, 우리는 다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도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를 이끌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역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난민에게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는 "이탈리아인이 되는 게 쉬워진다는 걸 알게되면 아프리카인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줘 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중동발 난민의 최대 관문이 된 이탈리아에는 지난 3년 간 총 50만 명의 난민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도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8만6천명의 난민이 도착했다. 올해 도착한 난민 수는 전체 유럽행 난민 10만명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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