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사청문회 '금융현안'에 초점…"몸 사리나" 질타도

론스타 “최선의 판단”...금감원 채용 비리 관련 “죄송하다” 사과

자녀 등 자료 제출 거부-소극적 답변에 “몸 사리지 말라” 질타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와 은산분리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이 이어졌다. 과거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론스타 사건과 금감원 변호사 채용 논란에 대해 각각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점과 공식 사과 등을 통해 해명에 나선 최 후보자는 앞서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과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몸을 사린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론스타 “최선의 판단”..금감원 채용 비리 관련해 “죄송하다” 사과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금융위 근무 당시 불거진 론스타 사태와 금감원 변호사 채용 비리 논란 등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 진행됐다.

최 후보자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과거 최 후보자의 금융위 근무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지분매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을 했고 지금도 당시 상황이라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부실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재직 당시 금감원 내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변호사 뿐 아니라 여러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서류전형의 기준을 어떤 특정인을 위해 바꿨다는 부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 소관업무였던 만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제 책임이 없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 둬야...K뱅크 원칙 조치할 것”

최 후보자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된 ‘은산분리(기업의 금융 자본 소유 금지)’ 논란과 관련해 “은산분리 정책은 경제운용의 기본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히 운용되어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융권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 유도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혁신도 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 도입이 은산분리 원칙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에 대한 금융위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뱅크의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은행의 탈락 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법령의 관련 조문까지 삭제했다”며 의혹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 가계부채 대책에 “속도 너무 빨라...취약차주 부채 상환 집중"

금융정책 역시 계속됐다. 최 후보자는 2017년 기준 14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을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취약차주들이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전체 대출은 감소한 반면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시 상담 지원 등과 함께 한계차주들을 위한 채무회복 지원책 마련을 구상 중”이라며 “이로도 감당이 안되면 이들을 복지정책이 고안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신DTI와 2019년으로 예정된 DSR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스템 자체가 기존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점검 등 더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등 자료 제출 거부-소극적 답변에 “몸 사리지 말라” 질타도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사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 차례에 걸쳐 질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안하면 어떻게 인사검증을 하느냐”고 성토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 근거 없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후보자는 “현재 장녀는 결혼해 미국에 산지 5년이 넘었고 아들 역시 대학을 마치고 3년 전 유학을 떠났다”며 “가까이 있지도 않은데 계속해 동의서를 내라고 독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금융규제 개혁 및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여부 등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다소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같은 질책에 대해 “제가 확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신중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종구 인사청문회 '금융현안'에 초점…"몸 사리나" 질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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