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넘는 슈퍼카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보급 취지" vs "보조금 예산 한정"/환경부, 전기차 개정안 행정예고/1억원 넘는 테슬라 모델도 포함/지원 대상 급증에 예산도 눈덩이/해외선 주행거리·가격 따져 지원/일각 "정책효과 검증 소홀" 지적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고가의 슈퍼카 구매자까지 국비를 지원해야 하나요?”, “친환경차 보급이 보조금 제도의 취지인 만큼 비싼 차라고 혜택을 안 줄 이유는 없죠.”

17일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충전소요시간(10시간 이내)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국 전기차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 출시된 테슬라 모델S는 완충하는 데 14시간이 걸려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충전소요시간 제한 폐지로 1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원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시간 이내 충전이 완료돼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를 새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완속 충전은 32A(암페어) 이상, 급속은 100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해야 한다. 이는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h,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30분당 약 20㎾h를 충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에 출시된 국내외 모든 전기차종은 이를 충족한다. 따라서 그동안 보조금에서 제외된 테슬라 모델S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델S의 기본가격은 1억1570만원으로 풀옵션은 1억3000만원이 넘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14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00만∼1200만원으로 구성돼 구매자들은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부담을 낮춰 보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1대당 보조금 규모는 서서히 주는 반면 지원 대상은 급격히 늘면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4년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전기차 대책)에서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3만대로 잡았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만4000대로 하향조정했다.

그런데도 보조금 규모는 2015년 440억원에서 올해 1940억원으로 2년 새 4.4배 늘었다. 2020년에는 9만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보조금 규모를 대당 1000만원으로만 잡아도 총 예산이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기차 주행거리, 충전횟수, 운행특성, 구매자 소득수준 등 사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완충 시 주행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고 독일은 6만유로(약 78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준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최준영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구매자 자격, 일정거리 이상 주행의무 등의 조건이 없어 고소득자가 세컨드카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세계에서 대당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정책 효과 검증 자료수집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달면 주행거리·시간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전기차 운행과 관련된 정보 획득·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