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십자 '쌍끌이 회담' 제안..'통미봉남' 北 응할까
'통미봉남'으로 韓 배제 노력해온 北, 협상 테이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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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우리 정부 주도적 역할
우리 정부가 이날 북한에 직접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의한 것은 문 대통령이 순방 외교 성과의 후속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낼 주도권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 받았다. 미국과의 직접적 협상을 원하는 북한에 대화 테이블 주체를 우리 정부로 못박은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방미 일정의 마지막에 참석한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도권은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도 확고히 하고자 했던 바다.
독일로 자리를 옮겨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도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대선 전 일각에서 제기했던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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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회담 제의에 응할까
주사위가 북한으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장문의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의견을 전달했다. 절제된 반응 속에서도 대화 여지를 드러낸 반응이라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의사를 타진했던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여와 이산가족 회담과는 다르게 군사회담의 경우 체제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카드로 여겨진다. 군사회담에서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를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의 문제도 일정 부분 협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남북한의 인식이 전혀 판이한 만큼 이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의지에 대해 “이미 때는 늦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조명균 장관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 간 대화나 접촉이 없었다. 만약에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 첫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상호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일희일비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제안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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