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패와의 전쟁 선포..참여정부, 반부패컨트롤 타워 복원(종합)

文대통령, 17일 靑수석보좌관 회의서 부정부패·방산비리 척결 강조
"방산비리, 단순한 비리 넘어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 비판
18일 박형철 靑반부패비서관 주도로 9개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선언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벤치마킹해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도 강조하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반부패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말한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협의체 운영이 유명무실해졌다.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복원되면 명실상부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된다. 의장이 대통령은 물론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도 협의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수립을 강조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이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주재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이라면서 청와대 주도로 반부패 문제에 적극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한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비리의 구조적 적발을 위해서는 단편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민정수석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개최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8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 인사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방산기관 사정비리 역할 분담 △사정 정보 공유 △업무 중복 조정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 우선 추진 등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