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비밀의 캐비닛' 또 열렸다.. 세월호·위안부 위법 지시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박근혜정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던 약 300종의 문건에 이어 1361건이 추가로 쏟아졌다. 새로운 문건에는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에서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등과 관련한 위법적 지시사항을 내린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무수석실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 정부(박근혜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방치된 문건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했다”며 “당일 오후 4시30분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문건의 생산 시점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그 분량은 1361건에 달한다. 그 중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대한 분류와 분석 작업은 끝났다. 청와대는 나머지 문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대변인은 사흘 전인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약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및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통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보수권의 국정 우군 활용 등에 대한 메모가 이 문건에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극우여론 조성 등의 정황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문건들의 작성 시점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이 기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수장은 검사 출신인 고 김영한,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분량은 민정비서관실의 것보다 4배나 많다. 모두 분석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분석이 끝난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들이ㅏ다. 문건이 작성됐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원종 전 충북지사였다. 이병기 전 실장은 2015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15일까지,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임했다.

박 대변인은 분석이 끝난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 지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사본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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