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군사회담 성사될까..대화여건 조성됐으나 北도발 '변수'

김성진 입력 2017.07.17. 16:05

국방부가 북한에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가운데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분위기 전환 가능성을 두고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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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남북군사회담 성사 가능성 작지 않아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제 설정하면 대화 힘들어져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7.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북한에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가운데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같은 유화 국면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을 끝내고 진보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최소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실제 북한의 최근 반응이 예전과 다른 데에서 이같은 조짐이 읽힌다. 노동신문은 15일 문 대통령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이 포함된 '베를린 구상'에 대해 논평을 내고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면서도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제2의 6·15 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군사회담 성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정면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향후 북한이 대남 정책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여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더구나 북한도 ICBM 개발과 핵 실험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는 그야말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도 이에 대한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할 여지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분위기 전환 가능성을 두고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제안을 아무런 물밑 교섭없이 무턱대고 내놨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단절된 남북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현 정부 들어와서 풀리는 게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이 대화 직전까지 갔다가 약속을 파기한다든가 남측 대화 자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북한이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미사일 도발이나 국지도발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군사회담도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틀어질 수 있고 아예 북측에서 응대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요구한 것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반대나 주한미군 철수 등 큰 틀에서의 요구다. 우리측과 아예 목표가 맞지 않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사전에 의제 조율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거론하면 북한은 이 회담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그동안 북한의 패턴이 성공한 미사일 발사시험 2~3달 뒤에는 핵실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쪽으로 갈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논의를 의제로 담자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북한의 의사는 계속적인 핵실험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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