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의혹 증폭..檢, 방산비리 수사 전방위로 확대
감사원, 장명진 방사청장 등 '업무상 배임' 수사요청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을 둘러싼 방산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업체 등에 이어 방위사업청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두 사안에 공통분모로 있는 '수리온'과 'KAI'를 수사하면서 방사청 등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7일 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KAI 대표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KAI 인사팀 간부인 S씨가 자신의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KAI의 일감을 몰아준 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2007~2014년 수리온 등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S씨는 처남 명의의 법인에 수백억원대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하성용 KAI 사장(66)의 연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비리가 아닌 회사 차원의 범행인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하 사장의 핵심 측근이 운영하는 또다른 부품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201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방수부는 지난 14일 KAI를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로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수리온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S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 등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온과 관련해 검찰은 '수리온'의 엔진결함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태만했고 무리하게 전력화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장명진 방사청장(65) 등 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장 청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찰에 의뢰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은 지난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해 2012년 6월 개발이 완료돼 같은 해 12월부터 최초로 부대에 배치됐다. 약 6년간 개발비로 1조295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듬해 2월부터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되고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 엔진이 정지되는 등 부실 개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에는 수리온 2호기와 1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로 비상착륙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후리온 4호기가 같은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대파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은 수리온 엔진 공기흡입구 등에 유입 허용량 이상의 결빙(Icing)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사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미국에서 수리온 체계결빙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되자 같은해 8월 2차 수리온 납품 및 수락검사를 중단했다.
방사청은 그러나 수리온 체계결빙 성능이 보완돼 '국방규격'을 충족할 때까지 납품하면 안되지만 같은해 10월 KAI가 '체계결빙 성능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자 '노후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주장하며 납품을 재개하게 했다.
감사원은 엔진 결빙 등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력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 전 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해당 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수사요청건은 현재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차츰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개발비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KAI와 장 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AI 관계자는 "수리온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들은 그때마다 해명을 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감사원에서 임원들이 소명도 하고 자료도 모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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