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용 턱없이 낮아".. 文정부에 힘 실어준 'OECD 보고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뒷받침 / 조세통한 소득재분배 최저 수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재정 수준은 최상위인 반면 공공고용 수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도 및 법치 수준에선 OECD 평균을 밑돌았으며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16일 주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2017(Government at a Glance 2017)을 발간했다. 2년마다 나오는 이 보고서는 공공재정 및 경제, 공공고용 및 보수 등 회원국 주요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치인 2015년 통계 위주로 작성된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의 1.4% 수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정부보다 흑자인 나라는 6%를 기록한 노르웨이와 근소한 차이로 앞선 룩셈부르크 정도다. 회원국 평균은 -2.8% 적자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다른 재정 지표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나타냈다. 정부 순저축은 회원국 중 2위였으며 총부채는 전체 회원국 중 하위 9위였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처럼 탄탄한 반면 공공고용 규모는 매우 낮았다. 총고용대비 7.6%에 불과한데 우리보다 공공고용 비중이 낮은 나라는 일본(5.9%)뿐이다. 회원국 평균은 18.1%였으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강국은 30%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 재정·공공고용 실적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선도로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한다는 평가다.

탄탄한 정부 재정지표와 달리 핵심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는 낮았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24%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칠레, 그리스뿐이다.

또 ‘부자에게 거둬 서민에게 베푼다’로 이뤄지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역시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부이전지출이 이뤄지기 전후 국민 소득 불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0.03%포인트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0.15%포인트이며 주요국은 대체로 0.2%포인트 안팎을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