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싸우는 군'으로 군조직 개편하나?

′행정군대'라는 오명 벗고 '싸우는 군대'로 개편
군인 대신 전문회된 공무원으로 대체 '군 문민화' 가속

′행정군대'라는 오명 벗고 '싸우는 군대'로 개편
군인 대신 전문회된 공무원으로 대체 '군 문민화' 가속

송영무 국방부장관(가운데)이 15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회담장을 둘러본 뒤 이동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전날 14일 취임식을 갖고 국방개혁을 위한 빠른 행보를 걷고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송영무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향후 송 장관의 국방개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19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4월 송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화된 군대가 아닌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우리군을 변화시키겠다"면서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 즉응성을 갖추고 존경받는 군대로 만들겠다"말한 바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군인으로서 야전성(전투감각)이 결여된 행정적 군대라는 비난을 받는 우리 군을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시킬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16일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송 장관이 그 동안 언급해 온 내용들을 감안할 때 비대한 조직을 슬림하게 변화 시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 장관은 "'재창군'이라는 각오로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어,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300여명의 군인(간부) 중 상당수가 육·해·공 각군으로 돌아가고 빈 자리에 군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빈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현역을 각 군으로 돌려보내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국방정책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방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소속 군인 300여명 전원이 각군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현재 인원 부족 직위 또는 예비역으로 편성된 직위에 보직되면 야전부대의 인원부족 문제도 상당수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군인은 야전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전문성 높은 공무원들이 국방부의 실무를 담담하게 해 군의 문민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간부들뿐만 아니라 송 장관은 국방부내 행정 및 부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병들도 야전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장관은 "국방부에 근무지원단이 있는 데 병사들은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병사들은 떳떳한 곳에서 국군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사역행위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송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에 근무지원단이 있는 데 병사들은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해서 청원경찰처럼 운영하고 그 병사들은 떳떳한 곳에서 국군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사역행위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시절 파격적인 인사혁신을 과감하게 이끈 경험이 있어, 향후 국 조직
한편, 송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군인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국방개혁 자문단'을 구성해 국방개혁 과제 식별 임무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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