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냄새 풀풀..감사원 "육군 K9 자주포 시뮬레이터 업체 부당 선정"

감사원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
입찰참여한 KAI에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0점'처리
특정 기업 몰아주기 의혹
해당 업체, 방사청 사업담당 부장과 유착관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점을 잘못 적용해 계약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의 조종수 양성교육을 위해 실제 장비와 비슷한 조종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총 규모는 70억원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에 사업을 수주한 A 업체 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등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제안서 입찰 과정에서 KAI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을 받기 위해 6개 업체와 조종석 시스템 개발 등 6개 분야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이행한다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가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KAI에 참여업체수 가점 1점과 참여규모 가점 0.8379점을 더해 총 1.8379점의 중소·중견기업 참여가점을 부여해야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 사업 담당 B팀장은 KAI가 해당 중소·중견기업들과 다른 사업도 수주해 진행 중이라 가점을 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제안서 평가협의회가 KAI의 중소·중견기업 참여가점을 ‘0점’으로 처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K-9 자주포 [사진=육군]

KAI는 제안서 평가시 기술 및 가격평가에서 A 업체보다 총 1.0751점(기술평가 1.0741점, 가격평가: 0.001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KAI에 가점 1.8379점을 정당하게 부여할 경우 A업체 보다 총점 0.9276점이 앞서기 때문에 KAI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했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정당평가 시 1순위 업체였던 KAI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을 수주한 A 업체는 방사청 사업담당 부장이었던 C 예비역 육군 장교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A 업체 대표이사는 해당 육군 장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리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조카 취업 청탁까지 들어줬던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 사업담당으로 있던 C 부장은 자신 소유의 배우자 명의 건물에 A 업체가 입주하도록 하고 주변 시세보다 약 2800여만원 높은 임차료를 수수했다. 또 C 부장은 누나의 아들인 D씨를 A 업체에 취업시켰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