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 FTA로 美수출 증가'는 착시..관세철폐 후 되레 줄어

2017. 7. 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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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자 통념이지만, 실제로는 2016년 관세가 없어진 뒤 오히려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2016년 이전까지 한국차의 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 관세 효과가 아니라 경쟁력 개선 등 다른 요소 덕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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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 한국 수입은 FTA 효과 업고 5년 새 4.5배로

미국차 한국 수입은 FTA 효과 업고 5년 새 4.5배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윤보람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자 통념이지만, 실제로는 2016년 관세가 없어진 뒤 오히려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2016년 이전까지 한국차의 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 관세 효과가 아니라 경쟁력 개선 등 다른 요소 덕이라는 뜻이다.

반면 한국이 수입한 미국 자동차는 FTA 발효 후 곧바로 시작된 관세 인하와 더불어 5년간 무려 4배 이상 불었다.

◇ 한국차 대미 수출, 2016년 마침내 관세 철폐되자 10% '뚝'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무역협회,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69만3천736대에서 2016년 96만4천432대로 64% 늘었다.

하지만 단계적 관세철폐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차가 미국 수출에 FTA 관세 효과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FTA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2012년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췄지만, 미국은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5년까지 협정 발효 후 4년간이나 유지했다. 이후 두 나라는 2016년에야 상대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앴다.

한국차의 대미(對美)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발효 후 관세(2.5%) 변화가 없었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81.3%, 100.3% 늘어난 반면, 관세가 없어진 2016년에는 오히려 2015년보다 9.5%, 10.5% 감소했다.

업체별로도 대미 수출 증가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2~2016년 현대차의 대미 수출량 증가율은 20.5%(27만8천→33만5천대)에 그쳤지만, 한국GM의 대미 수출량은 9배로(1만8천→16만2천대) 커졌다. 르노삼성의 경우 2014년 2만6천대였던 미국 수출 규모가 지난해 5배 이상인 13만6천대까지 늘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된 2016년만 봐도, 현대차는 1년 사이 9% 되레 줄었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은 각각 14.1%, 15.3% 증가했다.

shk999@yna.co.kr,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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