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총대멘 송영무 "공룡같은 軍, 표범같이 바꾸겠다"

"군복 입은자 전투부대로"..고강도 軍슬림화·국방문민화 예고
군조직 진단..장관직속 '국방개혁 자문단' 구성해 개혁과제 식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함에 따라 그가 재임 기간 펼쳐나갈 국방개혁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란 무게감만큼이나 그에게 주어진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해군 영관장교 시절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까지 내몰렸던 송 장관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송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더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한 국방개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예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그는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취임 전인 지난 6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 군의 몸집을 줄이고 국방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그는 "'군복을 입은 자는 전투부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하겠다"면서 "공룡 같이 살찐 군을 표범같이 강하고 날씬한 부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현재 '행정화된 군대'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 군 조직을 슬림화해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군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송 장관은 군 조직을 진단하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에서 부대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송 장관이 앞으로 우리 군 조직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우리 군이 창설된 이후 경상운영비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산출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 비중이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매년 초월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식별해 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군인을 각 군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공무원들을 핵심 직위에 보임해 국방문민화를 이뤄내고, 이를 위한 공무원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현역을 각 군으로 돌려보내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국방정책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방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핵심 직위로 그간 예비역 육군중장이 보임됐던 국방정책실장을 고위 공무원으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 군사외교와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며, 지금까지 현역 육군 중장 또는 예비역 육군중장이 독식해왔다. 공무원이 이 자리를 맡게 되면 파격적 인사로 꼽힐 전망이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전력자원실장과 기획관리실장도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각 군 지원부대와 보급부대를 비롯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도 대수술을 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인 국방부에 현역 병사들이 경계를 서고,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잡초를 뽑는 일 등에 동원하는 것은 병력 운용상 문제가 많다"면서 "지원 및 보급부대에도 양질의 예비역을 채용하는 등 예산 및 인력 절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군 전투부대에 군인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며 "전투부대로 가야 할 군인들이 지원이나 행정 업무를 맡아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에 근무지원단이 있는 데 병사들은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해서 청원경찰처럼 운영하고 그 병사들은 떳떳한 곳에서 국군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사역행위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곧 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 자문단'을 구성해 국방개혁 과제 식별 임무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해 구성될 자문단은 그룹별로 활동하면서 개혁과제를 도출해 송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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