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 첫발.. 이르면 18일 합참의장·참모총장 인사

송영무 신임 국방 장관 취임

[서울신문]“새로운 국군 건설해야” 개혁 드라이브
여군 장교 비율 7→10%대로 늘릴 계획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강군’ 역설

국방장관 이·취임 - 송영무(왼쪽)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한민구(오른쪽)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기를 건네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취임과 함께 국방개혁 시동을 걸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개혁의 목표로는 ‘자주국방의 강군’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후손에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물려줘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6대 과제로는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 창조 ▲한·미 동맹 발전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위산업 육성 ▲국가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여군 인력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전체 장교의 7% 수준인 여군 장교 비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이 집중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는 취임사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주국방의 강군’ 개념 속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군 설명이다.

인사는 최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군 수뇌부 인사를 가장 빨리 해야 한다”면서 “후임자가 지휘결심을 하고 훈련도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개월 정도 늦어진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합참의장, 육군·공군참모총장,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 등이 대상이다. 이 중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18일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 인사 내용에 따라 후속적으로 대규모 군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육군 총장에 비육사 출신이 처음으로 보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장관 취임과 함께 ‘국방 문민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에게 맡기고 군 출신일 경우 전역 후 7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한 미국처럼은 아니지만 전역 후 9년이 경과한 송 장관이 취임한 것은 그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전역 후 충분한 사회생활을 거치지 않고 국방 업무에 복귀할 경우 현역 시절 함께 근무했던 부하들과의 유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사파(독일사관학교 유학파)와 알짜회 논란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서 군사적 고려만 최우선시할 수도 있다.

전임 정부 안보라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과정이 그렇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은 전역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충분히 문민화됐다”면서 “경직된 사고로 군사적 해결만을 중시했던 전임자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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