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 용인 없었다면 삼성 승계 어려웠을 것"

정원석 2017. 7.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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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경영권 승계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공정위가 사실상 재량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을 눈 감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관용차 대신 자신의 차를 이용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오늘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측이 적법한 절차대로라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겠느냐고 질문하자 "국정책임자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적법성을 따지는 감독기구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이 "우호적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 유리한 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 부회장이 들어주면서 맘놓고 승계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이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과 관련해선 개별 회사 이사회가 이런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미래전략실 기획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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