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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비리 척결과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수세적인 군 구조를 공세적으로 바꾸고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송영무 / 국방 장관 후보자 (지난달 28일, 국회인사청문회) : 한미동맹, 한미동맹하면서 우리 자주국방 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습관화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늦춰졌던 군 수뇌부와 장성 인사에서 개혁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를 신속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 장관 후보자 (지난달 28일, 국회인사청문회) :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꼭 비준이라는 절차 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 응답은 국민께 다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가고 싶은 군대 문화 창조와 여군 인력 확대 등 스스로 제시한 6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국방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질적인 방산비리는 새 정부가 청산의 대상으로 꼽았던 만큼 최대 숙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로펌과 방산 업체로부터 12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전력 등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비리 척결과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수세적인 군 구조를 공세적으로 바꾸고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송영무 / 국방 장관 후보자 (지난달 28일, 국회인사청문회) : 한미동맹, 한미동맹하면서 우리 자주국방 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습관화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늦춰졌던 군 수뇌부와 장성 인사에서 개혁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를 신속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 장관 후보자 (지난달 28일, 국회인사청문회) :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꼭 비준이라는 절차 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 응답은 국민께 다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가고 싶은 군대 문화 창조와 여군 인력 확대 등 스스로 제시한 6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국방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질적인 방산비리는 새 정부가 청산의 대상으로 꼽았던 만큼 최대 숙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로펌과 방산 업체로부터 12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전력 등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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