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청문회…야권 "법무부 장관 될 자격 없다" 맹공

입력 2017.07.14 00:01 수정 2017.07.14 05:47 문현구 기자

박상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으로 국민의 검찰상 확립"

'자료제출' 미비로 파행 끝에 오후 돼서야 청문회 열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 3당'은 개인적 의혹을 집중 공격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하며 박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이 돼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박상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으로 국민의 검찰상 확립"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형자 징벌개선과 사법개혁 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2007년 개정 형법 초안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며 전문성을 앞세웠다.

이어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부 시스템 개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엄격한 사법 시스템 성립·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 청산·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검찰과 법무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후보자는 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마친뒤 선서문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야 3당'은 자료 미제출과 개인적 의혹을 지적하면서 박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청문회에 나섰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지방세, 과태료 납부를 안 해서 후보자 차량 압류가 오랜 기간 이루어 진 점'과 서울 신천동의 아파트가 등기과정에서 외삼촌에게 가짜 매매하는 형식을 통해 증여세 탈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자료제출' 미비로 파행 끝에 오후 돼서야 청문회 열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매매는) 독일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이며, 그 아파트는 원래 제가 매수한 집인데 독일로 떠나면서 부친 명의로 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의원실 제보를 배경으로 박 후보자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박 후보자의 제자 이름이 적힌 쪽지를 후보자에게 전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제보가 있었다. 사실 인정합니까"라고 질의했으며, 박 후보자는 아는 사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저한테 축하 문자 보냈다"며 제자와 선생 사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애썼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형법학을 전공한 법률학자로서 참여정부 시절 검찰 제도개혁위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의 선봉에 선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힘썼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박 후보자의 논문을 보면 업무방해죄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감이 간다"며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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