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잠재성장률 2%대 추락"..3% 성장 버겁다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 연평균 2.8~2.9% 추정..생산성 하락, 자본축적 둔화 영향"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노동 생산성의 하락과 저성장 기조로 자본축적이 둔화돼 2016년~2020년 잠재성장률이 2.8%∼2.9%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2017.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2016~2020년 중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2017년 7월)'에 수록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모든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투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기업으로 치면 최대 생산가능(capacity, 설비) 규모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 추정치는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8~2.9%다.

실질GDP과 잠재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최근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자본축적이 기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6~2020년중 잠재성장률의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0.7%포인트 △자본스톡 1.4%포인트 △잠재노동 0.7%포인트로 추정됐다. 이는 2011~2015년과 비교해 각각 0.2%포인트씩 줄어든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서비스업의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평가다. 한은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으며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저해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으로 경제 혁신성이 제약되는 점도 생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자본축적도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성숙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가 부진해진 영향을 받았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물적 자본이 빠르게 축적돼 이미 자본축적도는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총수요 부진도 생산요소 공급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소비가 부진하자 투자 부진, 유휴노동력 증가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약화했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출 부진도 기업의 인적․물적 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개하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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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