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스타트업'중 70%, 국내서는 규제탓 창업도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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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을 예고하고 있지만 창업 일선에서는 여전히 규제 걷어내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13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CBInsights)가 지난해초 선정한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업체는 한곳도 없다. 미국 56개, 중국 24개로 양국이 80%를 차지했다.

특히 이런 스타트업은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창업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70%(투자액 기준)가 넘는 사업모델이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 탓이다.

예로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불가능한 식이다. 사업모델 중 40.9%가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유형이었고, 30.4%가 조건을 달아야 창업이 가능했다. 국내법상 문제없이 창업할 수 있는 사업모델은 28.7%에 불과했다.

김 파트너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개방형 규제 체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며 "사전규제 중심의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중심의 원칙주의로 전환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전'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역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일본 등 아시아와 비교해도 데이터관리 요구 수준, 직접마케팅 활용 등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가 심하다.

김 파트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공데이터 품질평가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거래소 도입,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벤처투자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정책자금 의존도가 40% 이상으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회수 방식이 상장(IPO) 등으로 한정적이라 투자 선순환이 어려운 게 문제로 지적됐다.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투자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벤처캐피털 설립 규제, 대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규제 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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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창업문화는 제자리다. 전체의 63%가 생계형 창업이고, 석·박사 등 고등인력 창업은 13.6%에 불과하다.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데다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현실 등이 문제다.

김 파트너는 "규제를 통해 필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막기 보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스타트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없애고 평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 개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임정민 구글 캠퍼스 서울 총괄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내놓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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