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우택 "노무현 정권 사건도 다 까뒤집어야, '바다이야기'부터 하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재조사? 국정원 그런 권한 없어
-국정원, 적폐란 말 이용해 정치 보복
-국정원 TF, 과제 재조정돼야, 항목 조정 필요
-그렇게 따지면 바다이야기부터 다시 해야
-과거 돌아간다면, 노무현 정권 때 사건도 다 까뒤집어야
-국정원 TF 잘못하면 역사의 악순환 될 수도
-안철수 사과, 성격처럼 애매모호한 기자회견
-5대 공직 배제 원칙이 오히려 임명 원칙 돼버려
-국회 보이콧 풀기 위한 전제조건? 두 후보자 인사 철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등 열세 개의 사건을 재조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보수야당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국정원이 선정한 재조사 과제 13건 있죠. 모두 보셨죠?

◆ 정우택: 네, 봤습니다.

◇ 신율: 지금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던데, 어떤 점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보세요?

◆ 정우택: 저는 국정원이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것을, 검찰 조사를 다시 조사해서 들여다보겠단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검찰 자료를 다 다시 검찰로부터 요구하고 자료도 받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정원 권한이 없는 것을 하겠다, 이걸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점차 고쳐나가야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말이 적폐. 사실 이 적폐란 용어도 북한에서 많이 썼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폐란 용어가 남한에서 썼던 말이 아닌데요. 하여튼 적폐란 말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적폐란 말을 이용해서 결국 다시 어떤 정치 보복적 성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국정원장도 그것에 대해선 금기시하고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은 계셨지만요. 저는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 보복으로 갈 수 있단 우려의 시각도 감출 수 없단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대표님, 그런데 어떻게 되면 정치 보복적으로 간다고 보세요?

◆ 정우택: 그 내용 하나하나가 결국 책임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문제로 갈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검찰 조사가 다 끝난 것을 다시 또 조사를 국정원에서 무슨 권한으로, 적폐란 이름으로 TF까지 구성해서 하려는지 이런 점에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13건이 모두 검찰 조사가 끝난 건가요?

◆ 정우택: 끝난 것도 있지만 안 끝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 과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TF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우택: 저는 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는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가는 거지만, 또 뒤에 잘못돼 있는 것은 잘못됐단 걸 지적하고 교훈으로 삼고, 거기에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지금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논란이, 사실 국정원 조작 사건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난리를 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뒤집어서 그걸 한 번 더 조사해보겠다,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소용돌이를 갖고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무엇이 두렵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을 조작이라 매도하나”,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 때문이냐”, “국정원의 잘못된 국내정치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은 자성이자 참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정우택: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바다 이야기부터 다시 하죠. 바다 이야기부터 다 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 때 집권했던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선 다 까뒤집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안합니까? 저희가 만약 바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났던 일을, 중점적으로, 10년 정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하면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결론적으로 본다면 국정원 TF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정우택: 그런 것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 신율: 그래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정우택: 그 과정을 저희는 그것 자체가, 국정원 적폐TF 자체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에 관해서, 꼭 필요한 조사의 한계를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선 그걸 또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겠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계 은퇴는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구속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이 주장하던 특검이 명분을 잃었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도 특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우선 어저께 안철수 전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저는 일단 그분의 특성이 원래 애매모호한 성격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애매모호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전 이렇게 봅니다. 과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뭘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 기자회견을 굉장히들, 소위 여론이 쇄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표현으로 어제 안철수 기자회견을 바라봤고요. 특검에 대해선, 특검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은 저희들은 이건 특혜 채용 의혹의 곁가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곁가지를 갖고 수사가 이뤄지고 이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본체인 것처럼 이뤄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선거 기간 중에, 올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때쯤 저희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 발의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국회는 여전히 공전 상태죠? 야3당이 모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가 요청했든 뭐든,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연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이 문제는 벌써 청문회한지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며칠 시간을 갖고 보자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한마디로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국회와 국민을 시험대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테스트해보는, 정치 꼼수, 술수 정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꼼수로는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단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인사 청문회 정국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국회 인사청문회로 보냈고, 실제로 해보니까 밀실 무능인사였고, 또 보은인사고, 코드인사고, 나홀로 인사고 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야3당이 적어도 이 분은 안 되겠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자격이 되고 충분히 고위공직자로서 맡을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바로바로 다 보고서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요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논문 표절의 상징인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든지, 국방부 장관이, 방산 비리를 막아야 할 사람이 방산 브로커였다든지, 또는 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을 막아야 할 사람이 임금 체불 노동부 장관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대 공직 배제원칙을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 5대 공직 배제 원칙은 게 눈 감추듯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배제 원칙이 아니라 임명 원칙이 돼버렸습니다. 5대 원칙에 3~4개씩 해당되는 사람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에 보내서 여야 간에 싸움을 하게 만드는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풀어줘야 이 정국이 풀린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만일 임명을 강행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정우택: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절대 부적격자라고 하는 분을 임명하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해주든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이걸 해야 한단 얘기를 저희는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얘기했고 청문회를 해서도 똑같은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강행할 경우엔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강행을 여태까지 세 분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 장관 후보라든지 노동부 장관 후보라든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 임명하게 되면요. 그렇다면 인사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다 요구합니까? 그냥 임명하시면 되죠. 국회 운영을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무용화시켰을 때는 할 수가 없단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 지금 국회 보이콧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풀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 정우택: 그건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임명해버렸고 두 분이 남았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인사 요청을 철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분 다요?

◆ 정우택: 현재로썬 야3당이 똑같이 두 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 공학적으로 누구 한 사람을 해 주면 한 사람은 넘어가자는 타협이 아니라 정도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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