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문재인 정부의 '황금 삼각형' / 이창곤

[한겨레]

황금 삼각형 출처: 위키피디아

황금비는 가장 미학적인 분할을 뜻한다. 주어진 길이가 1 : 1.618로 나누어질 때다. ‘신의 비율’로 여겨져 그림과 건축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응용됐다. 황금 삼각형은 이처럼 두 변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를 이룬 이등변삼각형을 가리킨다. 흔히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영어로 통용된다. 수학적으로는 꼭지각과 밑각이 각각 36도와 72도인 이등변삼각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서’를 마련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계획서에는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와 실현전략이 담겨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 요체로 황금 삼각형 모델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유연한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실업보호,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동명의 덴마크 모델에서 이름을 빌려왔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새 정부의 구상은 내각 구성과 운용에 초점이 놓여 있다.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데, 성장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경제사회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기재부 등 경제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과 재정이란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 종속변수로 여기는 기재부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이 모델의 실질적 작동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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