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윤손하의 아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던 숭의초등학교 폭행 사건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S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숭의초등학교가 폭행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으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8일간,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숭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전반을 검토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숭의초등학교 측은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 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1차 자치위원회(6월 1일) 심의 대상에서 해당 학생을 누락시켰다.

또한 담임교사가 지난 4월 24일에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분실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이 담겨져 있었다.

여기에 숭의초등학교 측은 학교폭력에 사용된 물건(야구방망이, 바나나 맛 우유 바디 워시)를 가져온 특정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에 없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전담기구 조사에서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 진술서 내용 역시 숭의초등학교 측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정 학생 학부모가 전담기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 '학생 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문자로 요구하자 생활지도부장은 해당 자료를 이메일과 문자 전송(사진파일)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이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이 또 다른 사안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원망스럽다"면서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숭의초등학교 측은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또 다른 사안의 피해학생 중 한 명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자치위원회에서 이 또 다른 사안을 미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절한 조치 역시 확인됐다. 당초 '숭의초등학교 자치위원회 규정'에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위원장인 교감 포함),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총 7명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숭의초등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한 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생활지도부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모두 겸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했다.

더불어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 등으로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감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학교에 제출하였음에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됐다.

담임교사는 관련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묵살하였고, 사건 당일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난 것을 피해학생 학부모를 통해 인지하였으면서도 관련 사실을 묵인했다. 또한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에 괴롭힌다는 사전정보가 있었음에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하였고,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실제 사용된 바디 워시가 아닌 다른 바디 워시 사진 전송 등)를 제공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해당 초등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동안 학교폭력을 처리해온 통상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제66조의2)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관련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감안하여 인권조사관 2명과 전문상담교사 1명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방식으로 실시됐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숭의초등학교 폭행 사건은 초등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한 사건으로, 유명 연예인의 아들과 대기업 손자 등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 이후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윤손하의 아들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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