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학자들 연구 결과 조직적 매수"

2009년 이후 미 법학자 등 연구 100여건 지원
다수 반독점 규제 관련..유리한 여론 조성에 활용
교수들 후원 사실 숨기고, 구글에 논문 먼저 주기도

[한겨레]

구글이 반독점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를 막으려고 미국 유명 대학 법학 교수들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대며 연구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보 공개 절차를 통해 입수한 교수 10여명의 이메일과 구글의 전직 직원 및 로비스트 증언을 통해 이 회사가 2009년 이후 돈을 주면서 100여건의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보도했다. 건당 지원금은 5천달러에서 40만달러(약 4억6천만원)에 달했다.

지원금을 받은 교수들이 학회지 등에 실은 연구 결과들은 구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반독점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룬 게 많다. 사용자 정보를 축적해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무료 검색의 정당한 대가라거나,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경쟁 업체 배제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구글이 검색 결과로 무단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책이나 신문 등 지적재산물에 검색 서비스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구글에 먼저 보내 의견을 구했다. 구글은 자사에 유리한 입장을 피력하는 교수들이 워싱턴에서 의회 보좌관이나 행정부 관리들을 만나도록 여비도 지원했다.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심포지엄도 후원했다.

전직 직원과 로비스트는 구글의 로비를 담당하는 워싱턴 사무소가 연구 주제와 개요, 예산을 짠 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의 교수들을 물색했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구글과 경쟁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나 퀄컴도 자사에 유리한 논지를 펴는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식품, 제약, 석유 업체들의 일반적 관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의 경우 광범위하고 정교하며, 은밀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표방하며 성장해온 점에서 돈으로 학문을 사는 행위에 비판의 소지가 더 커 보인다.

미국 학계에서는 기업의 학문 매수 논란 때문에 최소한 후원 기업을 논문에 밝히라고 권고하지만 구글의 지원을 받은 이들 중 다수가 이를 밝히지 않았다. 1만8830달러를 받은 일리노이대 법학 교수 폴 힐드는 후원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의 돈이 연구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구글은 ‘당신이 이 2만달러로 도넛 가게를 연다면 다음에 더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괜찮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한 연구물의 대가로 40만달러를 받은 워싱턴대 법학 교수 라이언 칼로는 돈이 당시 자신이 속했던 스탠퍼드대로 갔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달 말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타사 서비스를 배제하도록 만든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2억7100만유로(약 3조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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