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여검사 성추행"..대법 "사실확인 후 징계 검토"

2017. 7. 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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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법원의 한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은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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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법원 형사단독 판사가 공판 검사와 회식하다 문제 불거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 시내 법원의 한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은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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