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세점 비리로 시작된 '국정농단 후속 수사' 막 오른다

유선준 입력 2017.07.11. 16:08 수정 2017.07.11. 16:11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에 이어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이 후속 수사에 나서게 됐다.

■면세점 비리 혐의 수사→국정농단 본격 수사로 검찰 수사가 면세점 선정 비리를 중심으로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자의 혐의 사실 조사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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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에 이어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이 후속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많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후속 수사 및 재수사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왜 이런 위법 행위가 자행됐는지, 그 과정에 누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비리 혐의 수사→국정농단 본격 수사로
검찰 수사가 면세점 선정 비리를 중심으로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자의 혐의 사실 조사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

그러나 면세점 선정 비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많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겉으로는 면세점 선정 비리지만 들여다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맥락이 같은 점이 많다"며 "국정농단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두 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과정과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결정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사 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2015년 7월 선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되고, 같은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정업체 순위조작 의혹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심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천홍욱 관세청장, 최순실 영향력 천거 의혹..검찰 조사 방침
아울러 감사원은 당시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관세청장은 2015년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다.

천 관세청장이 취임 직후 최순실씨를 만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최씨의 영향력으로 청장에 천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6년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 결정 배경과 관련해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면세점 추가 선정 등 현안을 해결한 대가로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롯데 측이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토록 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SK 측에 경영 현안을 도움 주는 대가로 K재단에 SK가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최태원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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