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 성장률 탈출시킬 힘"..野에 '추경' 통과 호소(종합)

文, 11일 靑서 국무회의 주재.."추경·인사 연계, 참 안타까워"
"韓 대북정책 지지 얻어..외교 역량 키워야 하는 점 절실히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에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文 “귀국해보니 국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에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그러나 지금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성장률 2% 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며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美·獨 방문 성과 적지 않은 성과 내”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독일 방문에서 다자회의 및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G20 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 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며 “또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G20에서 대북 제재와 자유 무역주의, 기후 변화 문제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인 자유 무역주의와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우리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엔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낙연 총리,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임명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여했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