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불참한 예결위.. 여당, 추경안 단독 상정

국민의당, 참여에서 반대 급선회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3당이 불참하면서 예산안 심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기류와 국민의당의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된 추경안도 결국 본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 개의 정족수인 10명(전체 5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기기 위해서는 과반(2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과 여권에 우호적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당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국민의당 예결위원 7명이 최근 추경 반대 입장으로 급 선회하면서 과반수 확보가 어려워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백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불참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번 주에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7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며 "8월에는 지난해 결산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예결위에서 우선 할 일은 한 후 의결은 정치적인 상황이 개선되고 하자”고 야3당에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윤소하 의원은 ““유행어처럼 돼버린 정치인들의 ‘민생’이라는 말에 책임지려면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에 성실히 다가서야 한다”며 “대안 추경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이 최근 제보조작사건을 이유로 여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는데 이걸로 추경을 안 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안은 11조 2,000억원 규모로 지난달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공방 속에 한 달 넘게 심사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