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휴일 확대 좋지만..못가는 사람 배려를

[생생인터뷰]

- 근본적으로 휴가권, 삶의 질 차원에서 옳은 일
- 현재 상황에서는 공무원, 공기관, 일부 대기업 등에 국한
-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 상대적 박탈감 느낄 상황
- 널리 알리고 공표할 게 아니라. 배려 위해서 조용히 추진하길
- 내수진작 효과는 경제학자로서 의문, 한시적, 국소적 효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멕시코와 거의 1~2위를 다툰다는 노동시간도 나왔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 지정 공휴일 같은 것들을 도입해 쉬는 날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을 쉴 수 있게 하는 건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쉰다는 것 배경 뒤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소속된 중소기업의 경우 쉰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경제적 이유까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수 증진도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더 효과가 있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요일 지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 최대 3일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원론적으로는 휴일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 삶의 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랄까,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 일부만 적용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부류의 공무원들이나 일부 대기업에는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장사라고 할까, 영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부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혼재한 제도인 것 같아요.

◇ 김우성> 기대효과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온도 차가 있을 것이고 소상공인 중에서 쉼으로 인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일단 정부가 이렇게 공휴일이랄지, 여러 가지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근무에 대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정부의 기대효과는 내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 신세돈> 일단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하죠, 가야하고. 대한민국이 OECD에서 근무시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요일 지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런 제도를 오래전부터 정착됐거든요. 링컨 대통령의 탄신 기념일은 몇 월 몇 번째 월요일로 한다. 월요일로 공휴일을 정하니까 자연스럽게 휴일이 늘어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채택해왔어요.

◇ 김우성> 선진국도 이미 도입했다는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해피 먼데이라고 해서 월요일을 지정해서 쉬는데요.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도 우리와 우려하는 바와 비슷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온도차는 없었을까요? 도입 과정이 점진적이었습니까?

◆ 신세돈> 일단 일본이나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받쳐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양극화가 심한 문제가 아니니까. 중소기업의 경우 놀아도 되지만, 놀아도 되지만 조금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휴일 때도 일을 하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미국이나 일본 같지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휴가를 떠나버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열어봤자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피해라고 할까요,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예상되는 거죠.

◇ 김우성>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보편적인 경제력 차이도 사실 중요한 조건인데요. 말씀해주신 양극화 부분에서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노동 시간을 좀 더 늘리더라도 수입이 늘어야 한다, 일단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요. 이건 수입이 적기 때문인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세돈> 일단은 가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루 일을 안 하면 임대료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일을 안 한다고 비용이, 물론 인건비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일을 안 한다면 일단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휴가가고 예를 들어서 열흘 정도 장기 휴가를 가버리면 대부분 지방이나 국외로 빠질 텐데, 그렇게 되면 동네 상권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이런 부분이 큰 장점, 즉 국민의 쉴 권리를 제고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은 감안을 해주고 세금이라고 할까요, 전기값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중소 영세 상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마련해주고 저는 이러한 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큰 마찰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우성> 요즘 여러 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대안을 세워놓고 추진한다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가권도 휴가권이지만, 내수 얘기도 앞서 잠깐 나눴는데요. 사실 메르스 때문에 그 이후 임시 공휴일 같은 것들을 열었고, 이런 것들로 사실 효과가 있었다는 게 당시 기재부의 분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요일지정 공휴일로 쉬게 되면 사회 경제적 순편익도 생기고 고용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놓았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학자인데, 어떻게 12조, 44조의 편익이 나오는지 저는 계산이 의아스럽기 짝이 없고요. 2015년 메르스 효과도 그렇고 과거의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이것이 한국의 경제에 또는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사소하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내수가 살아나니까 이러한 공휴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소위 영세 중소상인들은 더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한 제도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자꾸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러한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민들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의 일 권리, 휴식권리를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끝나야지, 여기에 더 붙여서 내수 효과, 저는 상당 부분 장기 휴일로 가면 국외로 빠질 것이다, 공항이 북적거리는 건 이미 우리가 눈여겨봐 왔던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가져다 대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휴가를 가능한 즐길 수 있는 분들, 삶의 질을 위한 휴무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내수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현실일 것 같고요. 지난 메르스 때도 사실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못 된다는 게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 효과로서 소득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돈이 좀 있다면 자영업자이든, 앞서 일본, 미국 사례도 비교해주셨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소득이 해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휴식을 하기 전에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충분히 소득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하루를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정부가 어떤 일부 형편이 되는 사람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60~80% 우리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먼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생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을 이러한 지원을 해주고, 휴일 제도는 계속 떠벌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김우성> 앞서 말씀하신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있고요,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신중하게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2일 일단 공휴일 확정됐습니다. 10일 이상 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길게 쉬게 될 경우 역효과로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의 타격도 명백히 있다고 볼 수도 있죠?

◆ 신세돈>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공장을 열흘 정도 멈춰버리면, 공장이 열흘만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스위치만 올리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도 준비해야 하고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기 전에 또 2~3일 준비해야 하니까. 앞뒤로 따지면 거의 보름동안 공장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가동함으로써 재고 문제나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기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쉴 권리, 대세가 그렇게 가야 하긴 하나 형편이 되는 데부터 점진적으로 가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우성> 휴가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면 당연히 고민 없이 박수치겠지만, 이런 부분들 고민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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