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北정치인' 위키백과 조작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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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한국어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 등으로 기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인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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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사실 공표 등 명예 훼손" 재판에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한국어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 등으로 기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인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27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에 접속한 뒤 이 시장과 관련한 설명인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드러나도록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씨가 문 대통령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내 문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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