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바란다

정영태 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 전 중기청 차장

정영태 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ㆍ 전 중기청 차장

인류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인류의 삶과 능력은 시공을 넘어 획기적으로 확장돼왔다. 특히 1, 2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상실로 인한 적기조례나 러다이트운동 등 사회적 갈등도 있었으나 삶을 크게 향상 시켰다. 그간의 산업혁명은 그게 산업혁명인지 모르고 지내다 후에 정의됐다. 4차 산업혁명은 미리 정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모른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가 국가의 컨트롤타워로서 놓치지 않아야 할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혁명은 과거도 그렇듯 산업현장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다양한 창의적인 융합기술을 통해 스마트한 공정, 제품, 서비스 혁명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혁명에 집중해야 한다. 다양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융합되고 현실화돼 시장을 창조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산업현장의 결과는 군관민으로 확산돼 꽃을 피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R&D와 자금 배분, 세제 등에 있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결과가 혁명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기술혁신의 연속선상에 있다. 때문에 기존의 미래부 등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심의회 등과 중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생산방식을 스마트화해 가격 파괴와 소량 다품종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스마트한 융합제품으로 유사기능 제품 시장을 파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 추진한 스마트공장 사업은 초점을 잘못 맞춘 사업이며 자동화, 정보화의 구현이다.

셋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신사업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 스마트한 공정과 융합제품은 새로운 사업방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기업별로 처한 환경을 기초로 어떤 스마트 공정과 제품을 채택하고 서비스와 융합을 통해 어떤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 줄 것인지 조언하고 컨설팅 해주는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새로운 시장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하고 금융과 조달 시스템도 뜯어고쳐야 한다.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해 기술평가기준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넷째, 4차산업혁명 기술로드맵(TRM)을 만들어 센서 등 핵심부품과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조선, 자동차 등 우리는 그동안 대형조립산업에 집중해왔다. 외형은 커졌으나 실익은 핵심부품 외국업체가 챙기고 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고속도로 다 좋지만 이것들을 구현해 내는 센서 등 핵심부품과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다.

다섯째, 일자리가 준다고 단언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은 로봇 도입률이 세계 1위다. 4차 산업혁명이 점진적 혁신으로 다가올지, 와해적 혁신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단순반복적인 일은 대체될 것이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적응해 왔으며 도전할 것이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교육제도를 하브루타식 토론방식으로 개편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성 훈련터와 창작터를 만들자.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안건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육성부분을 넣고 사업마다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업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정체와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격차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먼저 터뜨린 폭죽이다.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윤리적, 환경적인 요소들을 예방하면서 좋은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막연한 개념 주의자보다는 구체적인 혁신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자. 8월에 신설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기회 창출을 통해 일자리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