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전 국방장관] 국방개혁 나서자 제명도 거론..노무현 "견뎌낼 수 있나?"
윤광웅 전 장관, 참여정부에서 개혁 경험
"정치는 발전했는데 군은 따라가지 못해"
"개혁은 피할수 없어" 군 원로 나서 저항
노무현 대통령 "견뎌낼 수 있나" 걱정도
군 출신 스스로 개혁을 주도하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 송영무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방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국방개혁 과제를 이번에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6일 윤광웅(해사 20기) 전 국방장관을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윤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국방보좌관과 국방장관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했고 국방개혁을 주도했다.국방개혁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국방장관이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고견을 들어봤다.
Q : 국방개혁 왜 해야하는가 A : “개혁은 적절한 시기에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선택이다. 군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개혁이라는 수단을 써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결국 피할수 없는 대변화다.”
Q :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성과는 무엇인가 A : “한국군을 첨단전력으로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다. 변화된 전장환경에 따라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시작했다. 2006년 럼스펠트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더라.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미군이 더 빨리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하라고 조언해 줬다. 200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려면 어느 정도 우라 군사력을 키워야 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방위태세의 자주화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 등을 핵심가치로 추구했다. 전작권은 2008년에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09년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목표 시점을 2012년으로, 다시 2015년으로 연기했고 현재는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전환을 추진중이다.
Q : 현재 한국군의 어떤 상태인가? A :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18계획’을 만들 때 연합사를 통해 선진국의 작전과 전쟁 능력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고급 인재를 연합사에 보내 배우게 하고 다시 합참에 돌아와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다.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유도탄을 발사하며 보복전력을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군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힘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미군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북한 군부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를 던졌다.” “사관학교 출신의 기수 중심 문화도 바꿔야 하다. 미군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관학교 프리미엄도 사라졌다. 우리는 청와대가 군 인사에 많이 개입했다. 장성급은 진급시킬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다. 지난 10년간 개혁의 참신성이 진부했다. 개선 수준의 조치까지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순간에 이뤄지는 충격적인 변화가 개혁인데 핵심은 빠져있다. 특히 지상군 중심의 군대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Q : 그러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국방개혁 추진해야 하나. A : “국방개혁을 하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국방개혁에서 군대의 규모를 줄인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산을 투입해 질적인 능력을 키우면 규모가 줄어도 군사력은 커진다. 어차피 인구 감소로 병력규모는 줄어들게 돼 있다.” “난 행복했던 장관이었다.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좋았다. 개혁을 이끌어갈 수뇌부 구성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솔직히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어야 개혁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군은 모군에 불리한 것은 저항한다. 그래서 문민이 나서 주도해야 한다. 개혁의 소신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전 정부에서 근무했다고 진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발탁된 인사인데 왜 차별하나. 군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군이 되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과 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 어렵지 않다. 군사시설 제한은 최대한 완화하고 군 부대는 시외로 이전해야 한다. 도심에서 차지하던 군대가 나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인터뷰=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 정리=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kimseok@joongang.co.kr
▶ "국방개혁 나서자 제명 거론…盧 '견딜 수 있나' 물어"
▶ 치매 악화된 어머니, 동생이 재산 꿀꺽 후 사라져
▶ 추미애 '싸움닭', 박지원 '여우'…관상으로 본 승자는?
▶ 文 대통령은 왜 맨 끝?…G20 정상 기념사진의 비밀
▶ 투자 빌미 女후배에 "잠자리 갖자"…혁신 천국 어쩌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