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ICBM '혹독한 조치' 위해 中 압박강화..방법론 관건

-北 ICBM에 뿔난 美, 韓ㆍ日과 中기업 제재 추진
-대북 원유금수ㆍ중국기업 제재 놓고 유엔 안보리 제재 기싸움 예상
-文대통령, 美ㆍ中 사이서 줄타기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은 만찬회동을 통해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기 위한 공조의사를 천명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한미일 3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美 ‘중국 때리기’ㆍ日 ‘같이 때리기’ㆍ韓 ‘중국 설득하기’=이번 만찬회동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사실상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에서 ‘중국 때리기를 통한 대북제재’로 전환됐음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의 만찬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압박 통한 대북제재’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만찬에서 “미국이 결정한 중국 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평가한다”며 동참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일본은 단둥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북핵문제를 넘어 분단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착한 경찰, 나쁜 경찰’(Good Cop, Bad Cop) 구도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을 설득해 대북제재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美, 독자ㆍ양자ㆍ유엔 안보리 통한 대중국 압박ㆍ대북제재 추진=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제재효과를 얻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주간지 ‘더 타임스’가 인용한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측에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중국 기업과 사업자 목록을 전달했다.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를 표적으로 하고, 대북 원유수출 제한, 항공ㆍ해상 교통 규제 강화 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식통은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과 원유금수를 놓고 미중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과 대북 원유금수는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외에도 양자ㆍ다자회담을 통해서 각 국가 정상들에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및 사업자들을 규제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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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중 사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한중관계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강수를 둔다면 향후 일어날 외교적 파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달래줘야 한다. 미국이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을 경우, 가장 먼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제재안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의 논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며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보복 중단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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