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뉴스룸은 6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2년 당시 국정원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이 매달 주재한 부서장회의의 발언은 모두 녹음파일과 녹취록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을 수사했을 당시 검찰이 이를 확보하려 했으나 국정원은 2012년 5월까지의 기록만 제출했을 뿐 이후 기록은 임의로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5일 뉴스룸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청와대의 외압이 있어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가 어려워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청산 TF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파기환송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확보할 경우 해당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다.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때 확보했던 2012년 5월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도 선거 개입을 의심할만한 발언들이 있었다.
녹취록에 있던 “부서장들이 이 정권 하고 밖에 더 하겠느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으냐” 등 보수정권에 충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사는 밀어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은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보다 수위가 높고 법적 논란이 있을만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온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술권을 부여받을 경우 직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현재 국정원장 주도로 적폐청산 TF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신문DB
원 전 원장이 매달 주재한 부서장회의의 발언은 모두 녹음파일과 녹취록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을 수사했을 당시 검찰이 이를 확보하려 했으나 국정원은 2012년 5월까지의 기록만 제출했을 뿐 이후 기록은 임의로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5일 뉴스룸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청와대의 외압이 있어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가 어려워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청산 TF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파기환송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확보할 경우 해당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다.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때 확보했던 2012년 5월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도 선거 개입을 의심할만한 발언들이 있었다.
녹취록에 있던 “부서장들이 이 정권 하고 밖에 더 하겠느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으냐” 등 보수정권에 충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사는 밀어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은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보다 수위가 높고 법적 논란이 있을만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온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술권을 부여받을 경우 직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현재 국정원장 주도로 적폐청산 TF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