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체크] 북한 도발 '레드라인'..기준은?

김진일 입력 2017.07.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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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4일) :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나오는 용어가 있죠.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빨간 선, 그러니까 한계선을 넘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 넘어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도발을 하면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진일 기자, 일단 우리 정부가 말하는 레드라인 기준은 뭔가요?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러면 이 레드라인이 뭔가, 청와대에 확인해봤는데요. 북한이 어느 정도의 도발을 했을 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어디가 레드라인이냐고 얘기하면 딱 짚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들을 우린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ICBM 발사는 어떻습니까. 레드라인을 넘은 건가요.

[기자]

청와대 말을 보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는 기준을 밝혔잖아요.

우리 정부는 북한 ICBM을 완성단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진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이 사실상 레드라인이었다는 이야기는 많았잖아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은 레드라인을 긋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우리가 가진 능력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오랜 기간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한 번도 군사공격을 감행한 적은 없고, 그렇다면 북한이 한 번도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건가요?

[기자]

사실 미국은 1994년 영변핵시설 폭격 계획을 세웠던 후로 북한 핵개발에 묵시적인 레드라인을 정해놓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폐연료봉 재처리가 레드라인이었는데 2003년에 북한이 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핵실험은 안된다, 했는데 이것도 북한이 넘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긴 했지만 제재가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럼 레드라인이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나왔을 거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군사공격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칫 한반도 전면전이라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이 레드라인이 반드시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용도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상징적 경고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도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레드라인의 모호성이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후퇴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냐. 반드시 그렇진 않을 거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장 :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옵션은 뭐냐, 1,2,3,4,5를 다 해서 따져본 다음에 그런데도 북한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도 쓸 가능성이 남아있다…]

[앵커]

북한이 레드라인을 지금 밟고 있는 거라면, 넘어오지 말고 뒤로 돌아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