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되는 KBS1 ‘KBS스페셜’에서는 ‘덴마크 정치축제 5일간의 기록 ‘협치’를 말하다‘ 편이 전파를 탄다.
새 정부 출범 후 협치가 화두다. 그러나 정치권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국정농단의 쓰라린 아픔과 반성은 기억에서 사라진 듯하다. 지난 6월 중순 덴마크 코펜하겐 동쪽 작은 섬에서‘협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축제가 열렸다. 총리· 장관· 국회의원· 노사대표 ·시민단체· 언론이 참여하고 10만 명의 국민이 함께해 덴마크의 심장을 보는 듯 했다. 9개 군소 정당이 보수와 진보성향으로 나뉘어 대립하지만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치’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도 부러워한 덴마크 ‘협치’의 비결을 공개하고 정 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 국회의 ‘협치’대책도 들어본다.
▲ 보른홀름 정치축제에서 무슨 일이...
매년 6월 중순 덴마크 정치가 코펜하겐 남동쪽의 작은 섬으로 이동한다. 나흘간 열리는 정치축제 참여를 위해서다. 공식명칭은 ‘폴케뫼데’ 우리말로는 민중회의다. 900여 개의 토론과 행사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긴다. 인구 2000명의 작은 마을에 10만 명이 다녀갔다. ‘폴케뫼데’는 7년 전 정치와 국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TV에서나 보던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유명 정치인을 길거리에서 만나 인사하고 정책의 궁금증을 묻고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인기가 대단하다. 휠체어를 타고 5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60대 장애인, 노숙자, 초·중·고등학생도 단체로 참가한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정치의 참모습을 공개한다.
▲‘협력의 정치’ 국민은 행복하다!
‘폴케뫼데’의 초기에는 정치인의 강연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로 바뀌었다. 행사기간동안 주목받은 두 곳의 토론이 있다. 하나는 덴마크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사회민주당과 덴마크 국민당 대표의 토론이다. 사회민주당은 진보성향이고 국민당은 극우성향으로 보수를 대표한다. 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행사에 극우성향 정당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또 하나는 덴마크 노사정 대표가 참여한 토론이다. 재무장관, 기업·금속노조 대표가 일자리를 놓고 한 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상대를 존중하고 유머 섞인 답변에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을 한다. ‘협치’는 국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 ‘협치’를 말하다 - 권력보다 국가의 미래가 우선이다.
보수 성향 정부가 부자와 중산층의 주택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야당은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장기간의 협상 끝에 야당 안으로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야당이 아닌 보수성향의 덴마크 국민당이다. 진보성향 정당과 공조해 정부안을 후퇴 시킨 것이다. 국민당 대표는 이념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덴마크는 모든 정당이 참여해 토론하고 합의해 법안을 만든다. 정권이 교체 되도 법안의 수정을 막고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해서다. 이것이 덴마크 ‘협치’의 핵심이다.
▲ ‘협치’의 조건 - 부패와 특권이 없다.
제작진은 축제 현장에서 30명의 주요 정치인과 전문가를 만났다 그들은 ‘협치’의 조건으로 신뢰를 꼽는다. 특권을 누리고 부패한 사람과는 야합이나 부정한 거래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정치는 사소한 일도 언론에 보도되면 정계를 은퇴해야 할 만큼 부패는 용납을 안 한다. 이것이 대결과 갈등을 신뢰와 봉사의 정치로 바꾸는 비결이다.
[사진=KBS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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